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의 안 번 호	2184		제출년월일 :	2020. 7. 8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기획행정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이 조례의 목적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에 관한 사항

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(안 제3조)

▸ 재원

-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

-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
-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▸ 용도

-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

-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
-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

다. 재원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(안 제4조)

▸ 재원

-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액대비 20%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-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%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2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-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

▸ 용도

- 익산시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
-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-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-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
-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라. 기금의 관리․운용, 이자, 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7조)

마. 회계공무원,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및 제9조)

- 존속기한 : 2024년 12월 31일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6. 29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6. 29. ∼ 2020. 7. 6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6. 30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7. 3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조례안 1부.

나. 참고자료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)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
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
3.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

제4조(재원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) ①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액대비 20%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2.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%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2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3.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

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익산시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3.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4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
5.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기금의 관리ㆍ운용)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이자)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,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7조(기금의 운용심의)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
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
3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
4.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

5.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「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8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: 기획예산과장

2. 기금출납원: 예산계장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

□「지방재정법」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제14조(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,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재정안정화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	<삭 제>

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<삭 제>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	<삭 제>
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	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② ∼ ④ (생 략)	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

□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	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	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 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<신 설>	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<신 설>	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<신 설>	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다른 회계로의 전출 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<신 설>	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신 설>	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제19조(발전기금에의 예치)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. 1. 제1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2. (생략) 3.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	제19조(발전기금에의 예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통합기금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------------ 통합기금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